경제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뜩이나 낮은 경제성장율을 더욱 깍아먹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수부진도 최악이다. 여기에 덮어놓고 시작한 청탁금지법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영세요식업계와 농업계, 유통업계 등에서 커지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기관들의 보고서에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만이 수두룩 하다. 농축산물 생산 감소는 물론, 음식점업 폐업과 이에 따른 고용 사정 악화 등 우려됐던 상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애초 청탁금지법 시행을 놓고 농축산업계는 기존 관련 법률을 정상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충분한데도, 굳이 중복적인 법 시행으로 다양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식업계 등도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여론이 일단 긍적적으로 형성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해당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결국 우려했던 부작용을 체감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첫 명절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했다. 양대 명절 기간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판매하는 농축산민들의 타격은 핵폭탄급이 됐다. 또 법 시행 2개월만에 일반음식점업 생산이 4.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3.1% 감소했다. 올해 소비부진까지 심화되며 농축어업 및 도소매, 음식점업의 생산이 지속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각 농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최근 국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대형 이슈에 떠밀린다는 이유로 논의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 틈에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고 있는 등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데도 말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대통령 탄핵으로 공은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피해 범위가 커 보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도 지역농민과 영세상인이 신음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