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무시한 바닷모래 채취, 신중해야

오피니언l승인2017.03.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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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정부와 어민들이 강력 맞서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건설 현장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EEZ(배타적경제수역)바닷모래 채취를 연장 조치하자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국토부가 골재업자들만을 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닷모래 채취연장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91개 수협 소속 4만여척의 어선이 15일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선다. 소규모 어선들은 정박지나 가까운 바다에서, 선망·기선저인망 등 규모가 큰 어선은 골재채취단지까지 가서 해상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도 예고된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 어민들이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바닷모래 채취 반대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총50여척의 어선과 300여명의 어민들이 참여한다. 국토부의 대응에 따라 참여 어선과 어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수협과 어촌계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골재 수급을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해와 남해 EEZ에서 약 1억495만㎥ 바닷모래를 채취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지난 연말 EEZ 골재채취단지를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 해줬다. 그토록 어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쳤다는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물론, 국토부도 고민했을 것이다. 할 말도 많을 것이다. 골재 대란이 벌어질 경우, 전국 건설현장이 올스톱 할 상황에 빠지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정책 때문에 어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실력 행사에 까지 나서는 것. 국토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어민들은 바다가 없으면 생존 할수 없다. 국토부가 지난 2008년부터 국책사업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 한 후 용도사업이 끝났지만 골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4차례 채취를 연장해 주면서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고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현저히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정부때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강모래가 전국 곳곳에 쌓여 있다고 한다. 골재업자들의 운송비 문제가 제기되나 어민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다. 강모래 채취나 북한산 모래 수입 등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바닷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대해 숙려하고, 채취 중단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어민들도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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