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규모가 비대화 되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학수(민주당 정읍2)의원은 14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15개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 2월엔 1282명으로 3년 동안 15.6%나 증가했다”고 출연기관의 공룡화를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 출연기관이 도청 하부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와 출연기관 간 갑을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저 부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연기관 등의 정원 증가에 따라 2014년 6245억 원이었던 예산은 3년 만에 1007억 원이 증가한 7252억 원으로 16.1%나 증가했다”며 “2014년 계약직이 192명에서 올 초 244명으로 27.1%나 증가해 정규직 정원 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 선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출연기관의 덩치가 커진 것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이 신규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신규기곤 설립 뿐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 40%, 생물산업진흥원 37%, 전북테크노파크 조직 확장 등 기존 기관들의 자체적인 몸집불리기도 한 몫 했다”며 “이들 기관이 민간단체 등을 흡수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연기관들의 허술한 성과관리도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밝힌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군산과 남원의료원 등 성과관리가 성과목표조차 없이 짜 맞추기식으로 돼 있었다.

전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 육성 등의 사업은 성과목표가 ‘지원 건수’ 위주로만 설정돼 형식적인 목표설정에 그쳤고, 단순한 사업 건수를 목표로 삼는 것은 숫자 채우기 용이었다.

경제통상진흥원 역시 전형적인 사업지원 ‘건수’ 위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팀 신설에 따른 새로운 업무와 성과지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팀과 경영기획팀의 성과지표가 거의 동일하여 업무 차별성이 없었고, 팀별 공통지표가 많아 무의미한 성과지표가 반복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연기관이 방만하게 된 원인으로 전북도에서 할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기는 행태에서 비롯됐다”라고 진단하며 “미래 먹거리인 R&D와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까지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하진 지사는 “오는 4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과정에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적합성 등을 진단해 문제점 등이 도출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