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가계

오피니언l승인2017.03.1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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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비웃기나 하듯 지난 해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지난 2007년 관련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교육부 발표가 나왔다. 전년보다 1만2000원 증가해 현 정부 들어 3년간 늘어난 8000원보다도 많은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가구당 교육비 부담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월평균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사교육비는 44만3000원이었지만 100만원 미만 가구 지출은 5만원으로 무려 8.8배 차이가 났다. 2015년 격차 6.4배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도내 총 사교육비 규모는 5240억 원으로 2014년 5312억 원, 2015년 5222억 원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최근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방과후학교비용,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돼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가구 부담은 이보다 더욱 많다는 의미다. 최근 7년간 초중고생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전북 학생 수 역시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과외비부담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정권 모두가 예외 없이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웠던 약속이 사교육 없는 교육환경조성이었다. 쉬운 수능, EBS수능연계, 수능등급제, 선행학습금지법, 자유학기제도입, 수능영어절대평가도입 등 나름의 대책을 쏟아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허점을 교묘히 파악해 한발, 두발 앞선 사교육시장 대등에 별다른 효과도 거두지 못한 체 매년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끌려오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공교육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 길이 쉽지 만은 않다고 하지만 절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는 문제 역시 깊어지는 사교육고통이다. 학원비 인상이 한 요인이고 자유학기제도입으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안일한 대응으론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대학서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명문대, 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기업의 인재채용방식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사교육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사교육비부담에 자신들의 노후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까지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사회구조가 자리 잡는 건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정말 통치권차원의 근본적인 공교육바로세우기 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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