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더 분주해진 가운데, 조기 대선을 대비해 공약사업 발굴 등 그간 발빠르게 준비해 온 전라북도 또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해를 “전북 몫 찾기 원년”으로 선포한 전라북도는 본격화된 대선 정국 속에서 분야별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북 몫 찾기’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중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직, 예산 분야에서의 공정한 반영을 실현 시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점 과제로는 앞서 말한 전북 독자권역 설정과 함께 대선 공약사업 반영, 정부 내 균형인사 제도화, 도내 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가 반영을 들 수 있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기관 설치?유치 전담팀 구성,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지역 차별의 역사는 전북에게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소위 ‘호남’이라는 집단명명의 틀에 갇혀, 호남 속의 호남으로 남아 이중? 삼중의 소외와 배제의 아픔을 감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인해 낙후의 길로 들어선 이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소외는 계속돼 왔다. 그 결과 발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 기반과 동력 마련 조차 쉽지 않아 저발전의 악순환 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차별과 소외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가 도민들의 자긍심과 진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민선6기 도정 핵심 전략인 내발적 발전 전략도 이러한 엄혹한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 속에서 구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조건의 불공정함과 비합리성에 맞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전북 몫 찾기에 나서는 올바른 자세라 생각한다. 본래 전북의 토대가 취약하고 전북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잠재적 역량의 발산을 가로막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정치권은 전북이 격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어려움의 진원에 형평성이 결여된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시스템이 중심에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전북 몫 찾기는 타 지역의 지분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소외 지역의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여 나라 전체의 성장 파이를 키우는 ‘논제로섬(non zero sum)게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리고 지방 소멸 등 지역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라고, 다른 지역의 얘기라고 치부하며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과 같이 자립적 성장을 견인할 경제적 기반 형성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 지역을 방치할 경우 지방 소멸과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향후 지역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해 전북권을 포함, 기존 경제발전 모델의 희생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공간적으로 고른 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탄핵 국면이 일단락 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진정한 통합은 부당하게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올 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1년 앞둔 해이다. 정치권과 차기정부가 우리 전북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