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지표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

오피니언l승인2017.03.19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나정부가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내놨다. 경제·건강·교육·안전·환경 분야까지 80개 지표를 선정했고, 설문 등 주관지표도 반영해 체감도를 높였다는 설명을 붙였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10년간 GDP가 29% 올랐는데 삶의 질은 12% 올랐다는 것이다. GDP가 오르는 동안 삶의 질도 절반 가까이 올랐다는 쑥스러움이 묻어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를 놓고 지적이 나온다. 사용된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당 실질GDP는 빠르게 오른 감이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인의 삶은 팍팍한 쪽으로 쭉 흐르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선두권인데,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은 34개국 중 33위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모두가 이상하게 최악이다. 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라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이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이다.
또 국민은 공교육 신뢰가 바닥이라 생각하는데, 교육분야 종합지수는 10년간 23.9% 올랐다. 알고 보니 25만6천원이라는 사교육비는 과외를 받지 않는 유아까지 포함시켜 나누는 바람에 나온 액수다. 또 세월호 사건, 메르스 등 사회 불안감이 강한데도 안전분야 종합지수는 22.2% 상승했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개인의 만족도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사회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국제비교지표로 활용되는 갤럽 자료를 보면 2011년 6.95였던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5.78까지 추락 일로다.
이번 통계가 더욱 아쉬운 것은 가계부채·비정규직 등이 빠진 반쪽자리 지수란 점이다. 이미 밝힌 GDP 29%에 삶의 질 12% 상승만 봐도 그렇다. 누군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가득하다. 고용·임금, 일자리 만족도, 실업률 악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게 이 정도다. 더욱이 이번 통계에서조차 가족공동체 지수,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은 크게 악화됐다. 임금 조금 오른 사이 물가, 집값, 사교육비, 실업률 등이 모두 올랐는데 단순히 삶의 질이 조금 올랐다고 위로할 수 있는가. 졸업 후 빚만 남게 되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말하는 이때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