皇華臺

이춘구의 세상이야기

11-‘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폐지론’ 결사 반대

한국국토정보공사 LX가 기능조정 등을 명분으로 전북본부를 폐지하고 광주·전남본부와 흡수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전북본부 폐지 움직임은 촛불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며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전북 도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그 동안 독재정권이 저지른 지역차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당한 전북 몫 찾기에 매진하는 가운데 터진 소식이어서 더욱 더 충격적이다.

LX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전북본부 등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LX가 내세우는 명분은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이다. 기능재편은 공공부문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영효율화는 과도한 지원조직, 지사조직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등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LX가 법률과 전라북도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처는 LX 설치 근거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조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LX가 본사를 전주 혁신도시에 두고 있는 데도 이 같이 추진하는 것은 200만 전북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만약에 LX 안대로 전북본부가 폐지된다면 왕복 3시간 넘게 이웃 도시를 찾아가 국토정보 민원을 봐야 한다. 이는 현장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결국 폐지명분과는 달리 비효율적인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이자 호남제일성으로서 역사적 자부심을 지켜온 우리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송하진 지사는 “광주·전남과 함께 묶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전북 몫 찾기’의 일환으로 LX 전북본부가 존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X 전북본부는 236명의 직원이 도내 12개 시군 지사에서 불철주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전북본부 노조는 본부의 폐지에 반대하면서 아울러 시군 지사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LX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서 지역에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LX는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

출향민을 포함한 우리 500만 전북 도민은 전라북도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 LX 전북본부를 지켜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부당한 조처를 즉각 중단하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열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북 몫 찾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