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면서 전북도가 개선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살처분 등 보상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 축사 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전북도는 김제 용지의 산란계 집단사육 지역에 대한 친환경 축산 개편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 22일에는 기획재정부에, 23일에는 행정자치부에 관련 내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친환경 축산 개편 시범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방향과 지침을 전달하는 자리로, 도는 국가예산 편성 전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2008년, 2015년, 2016년 3차례의 AI 발생으로 1680억원이 살처분 비용 및 피해보상금 등으로 투입됐다.
특히 농가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대 운영하는 등 매우 영세해 정부 지원 없이는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도는 축산현대화 이전사업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 개편사업은 AI 1회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25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용 절감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23일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AI·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적한 김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의 친환경축산 개편사업 지원과 함께 축산밀집지역 및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해안권역 시·도에 축산정책단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전업농가 백신접종시 취약농가에 수의사가 접종하도록 하고, 시술비를 지원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자율접종으로 돼 있는 것을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등으로 개선해 백신접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적절한 백신관리를 위해 현행 25두, 60두 단위의 백신포장 단위를 5두, 10두, 25두, 60두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