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치 않기로 한 정부방침이 대폭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자여력이 없는 국내기업만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제시된 지방분권도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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