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특구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수준의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산업·경제·투자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경제특구조성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을 심층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에 필요한 요건으로 ▲조세·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제안했다.
새만금 인센티브는 국내 다른 경제특구와 유사한 수준이나 해외 경제특구와의 차별성이 불분명해 획기적인 외투기업 유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 중국·홍콩·싱가폴·두바이·필리핀 등 주요 경쟁국들의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새만금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법인세의 경우 싱가포르는 5~15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 푸동신구의 감면기간은 5년이나 세율은 15%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 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검토해 관련부처 협의·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