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박 겉핥기 식’ 정책 추진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자체 업무와 걸맞지 않게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고, 도교육청 직속 센터 임에도 과한 ‘독립 권한’ 부여를 요구하면서 내부의 ‘불협화음’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선도부 폐지에 관한 학생토론’을 갖는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일선 학교의 선도부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뒤 일부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있어 폐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생 인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센터 측은 현재 도내 일선학교 선도부 운영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선학교 선도부 운영 현황과 사례를 일부 민원이 제기된 학교 20곳을 방문해 조사했다”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이 집계되지 않았고 소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 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내 전체 일선 학교에 대한 선도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번 학생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심의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센터가 중요하게 어필하고 있는 ‘학생토론’의 일정을 보면 센터 조사관의 발제와 함께 학생 4명이 토론자로 명시돼 있고, 토론 및 질의 시간은 110분에 불과하며, 이후 일정은 ‘골든벨’ 진행 등 사실상 행사 수준에 가까운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극소수 학교 방문을 통해 이뤄진 조사와 4개월이 넘도록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위주의 토론 개최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인권센터는 현재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직속기관으로 편제돼 있지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편성을 과도하게 요구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김승환 교육감과의 마찰은 빚으며 센터장인 인권옹호관이 5개월이 넘도록 공석상태에 있었고, 최근에서야 임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인권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직속 부서장인 인성건강과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센터장의 교육감 직결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센터 상임위의 경우 완전 독립기구화를 요구해 교육청과의 마찰이 실제로 벌여졌고, 이로 인한 옹호관의 임명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센터가 성격과 맞지 않게 폐쇄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고, 정책 대안 보다는 감사과와 비슷한 징계 요구에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며 “신임 인권옹호관이 최근 임명됐으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