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욱 촉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선 3차 정비계획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기본방향으로 했지만 4차 정비계획에서는 규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전환하기로 한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비전을 제시한다는 설명이지만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는 새정부 출범전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그동안 투자활성화란 명목으로 진행된 수도권 중심정책에서 지역성장과 자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새정부의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강화를 건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저출산·고령화·지역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협의체는 이같은 의견을 새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월중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중단과 균형발전 지역정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새정부가 장기적 시각으로 강도 높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해 14개 시·도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