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8개 과제를 각당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8개 공동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 건의문은 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뜻을 모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 추진 ▲지역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원 조성 등이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로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자치재정권확립·자치조직권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재정분권을 실현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11%에서 25%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기초복지사업은 100%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부권 철도망 확충 및 고속화, 광역도로망 조기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 기반시설을 수도권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구간 전철화 사업, 김해신공항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대구~무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건설, 전라선(전주~여수) 고속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이 포함됐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지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 하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면서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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