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고교 학교기본운영비를 단위학교에 배정할 때 해당 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만큼을 감액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교부키로 했다.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근거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하기 힘들 것”이라며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정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3년 안에 전액 교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현 감액교부액 76억5235만7000원의 70%인 53억5677만6000원만 일선 고교에 감액교부하고, 그 차액인 22억9576만1000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년차인 내년에는 현 감액교부액의 40%(30억6101만5000원)로 조정하고, 차액인 45억9152만2000원을 고교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 3년차인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을 교부한다는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한편, 현재 일선 고교의 경우 분기별 학생 1인당 5만400원~5만4600원(연 20만1600원~21만84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징수되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