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병 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2011년 3월 26일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심의?확정하였다. 1991년 첫 삽을 뜬지 20년 만에 새만금사업의 밑그림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종합개발계획에는 새만금을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명품 복합도시를 새만금의 성장엔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총 22조2천억원의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번의 사업 중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속이 탔던 전북도민들은 이제는 제대로 새만금이 개발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컸고 흥분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새만금 MP가 확정되고 만 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명품 새만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된 지 19년 만에 완공되었고, 그때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삽을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섯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2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부지 조성 등에 4조4천1백억원,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2조9천5백억원 등 모두 7조3천6백억원의 국비만 투입됐다.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은 55%가 땅으로 노출됐으나, 전체 예정부지(291㎢)중 고작 12.1%(35.18㎢) 정도만 매립이 완료됐다.
  새만금과 똑같은 시기에 시작한 중국의 푸동지구는 중국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현재 중국의 경제, 산업, 문화, 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새만금이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푸동은 갈고 다듬은 보석이 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지 20년만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새만금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묶여 개별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개발속도는 계속 더디기만 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전북을 방문, 새만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도민들은 여섯 번의 대선을 거치며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도 헛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명품 새만금 만들기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재원조달이다. 총사업비만을 제시하고 있는 MP상의 투자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실천이 어렵다. 적어도 2020년까지 매년 1.5조원씩 투입되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의 땅이 조속히 드러나야 하는데, 현재의 민간투자 방식의 용지 매립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직 바다에 잠겨 있는 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 매립을 주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을 대규모 단일 국책사업으로 인식하고 개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이 되어야만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할 경우, 건건이 경제성분석(B/C)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끝으로, 앞서 제안한 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선과정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보들마다 경계를 하고 있고 정부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 비약일지 모르지만, 명품 새만금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고, 또한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약속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200만 전북도민들이 사실확인(Fact check)을 하면서 우리 도민 스스로 명품 새만금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