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 조직, 재정권이 대통령과 중앙권력에 몰려 있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지방자치는 무늬에 그치고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우고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개헌 작업과 병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자칫 개헌 논의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등의 권력구조에 집중될 경우 지방분권을 위한 공약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에 몰린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강력한 분산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지방분권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강화와 지역신산업 육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시즌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와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가의 수도는 서울로 명시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명문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비과세 대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실시,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도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명문화’ 및 지방정부 입법권·행정권·조직권·행정권 확대를 제시했다. 특별행정기관 업무 중 자치단체 업무와 중복·유사한 경우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및 국고보조사업 체계적 정비,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하향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업과 일자리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이양하고, 국가·지방간 사무비중 대폭 조정, 중소기업·노동·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 공약을 가장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 지방소비세 20%·지방교부세 법정률 24.24%로 단계적 확대 등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대선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세밀하게 검토해 전북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