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2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아직까지 재정이나 권한에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앙의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하위 조직으로 여기는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제도가 강고하다는 점을 빠트릴 수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국민들이 항상 갖고 있는 이런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지방 분권에 대한 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 등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국가사무의 지자체·민간단체로 이양 추진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에 모두 '지방분권'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겠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부분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때에 지방분권 개헌을 완료한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개헌 작업과 병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자칫 개헌 논의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등의 권력구조에 집중될 경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분권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서 시작된다. 수도권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지방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력이 필요하다. 현재 드러나 있는 지역적 격차를 그대로 놔둔 채 지방분권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