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행위는 모두 70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17건,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지난해 88건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2만357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이 전체의 62.7%인 1만47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 4880건(20.7%),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64건(2.0%), 학생에 의한 폭행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기타 2535건(10.8%)등이다.

지역별 교권침해행위는 서울이 53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 4689건, 대구1579건, 부산1529건, 경남1434건, 대전1404건, 강원1295건, 광주 1211건으로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923건, 경북 910건, 인천 762건, 전북 707건, 충북 527건, 울산 470건, 전남 450건, 제주 268건, 세종 72건 순이다.

특히 학생의 교사 상대 성희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3년 62건이었던 성희롱은 2014년 8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1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2건까지 증가하면서 2013년 대비 3년 새 80.6%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의 교권침해 비율 역시 2012년 1.7%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한데 이어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도 2012년 1.6%에서 지난해 3.6%가 증가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교권침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해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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