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오피니언l승인2017.05.16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강 길선 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단군의 건국 이래 강대국에 침입에 의한 국난이 끊임없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도 힘없고 순수한 백성들이 꽁꽁 뭉쳐서 나라를 구해내곤 하였다. 이에 비하여 위정자와 통치계급에 위치하여 있는 지배계급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형편없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경에도 이르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더 어려워 질 때마다 우리 민족들은 국난극복의 DNA 유전자가 더욱 더 왕성하게 발현되곤 하였다. 왜와 중국에서 외침이 있을 때마다 패주하는 관군에 비하여 백성들의 민병대와 의병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였다. 중국 주변에 남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베트남뿐이다.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도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망명정부를 세웠다. 해방 후에는 공산군에 대항하여 학도의용군이 용감히 싸웠으며, 학생민중운동인 4.19 혁명으로 민주화의 초석화를 이루었다. 유신독재 시절에는 학생운동으로 분연히 민주쟁취를 부르짖었으며, 5.17 광주민주화 운동과 6.29 직선제개헌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각 선거 때마다 민심의 교묘한 표출은 우리나라가 의연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급기야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짓을 하지 못하자, 천칠백만 명의 거대한 촛불민심은 한명의 사상자와 폭동도 없는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하야시키고 동시에 신들도 놀랄만한 균형 잡힌 표수로 새로운 제 19대 대통령을 맞이하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민주화와 동시에 산업화 또한 성공한 국가로는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의 후진국으로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난 50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무역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어려울 때는 돌 반지까지 모았다. 몇몇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진입 또한 목전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세계의 경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생산 3만 불의 문턱에 걸려 몇 년째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작년 2~3년 동안의 국정 공백은 황금과 같은 시기를 허송세월하였다. 이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비극을 피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중국을 포함한 기술신흥국은 Fast Follower가 되어 우리를 턱밑에 까지 쫓아와 위협하고 구미 선진국들의 선진첨단기술은 자꾸 달아나는 이른바 Fast Mover가 되어 기술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도도히 닥쳐오는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물결은 우리나라가 꼭 헤쳐 나가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막 취임한 19대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와 민생만을 생각하여 위정하여야 한다. 좌우이념 논쟁과 국가의 체제 등에 관한 논의는 이미 구태의연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 남았다. 즉, 경제를, 경제만을 목표로 놓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예를 들면, 왜 수출은 호조인 반면 국내 경기는 불황이며 소비심리는 계속 하락하는가? 왜 창업과 신제품 개발에 규제가 많은가? 왜 공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며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자금은 적재적소에 분배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양질의 직장이 증가하는가?

왜 N포 세대의 청년들이 계속하여 양산되는가? 젊은이들의 결혼연령이 왜 계속하여 늦어지며 애기들을 낳지 않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의 차이가 계속하여 증가하는가? 왜 공시족의 청년들이 매년 백만을 넘어가는가? 왜 청년실업자가 계속하여 증가하는가?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융합과 기술 전파속도의 민첩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에 의한 직장 감소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에 맞는 한국형 제조업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를 위한 산학연관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이를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는가?

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창조적 교육 시스템은 어떠한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창조적 교육 시스템을 위한 대입수능 혁신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6-3-3 시스템이 적절한가? 대학의 실용화 연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빈부격차, 노동격차, 세대격차, 도농격차, 학력격차, 직업격차, 성별격차, 노소격차 등의 모든 격차해소방안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의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의 일부 예인데 결국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되어 있다. 안보 문제도 경제와 직결하여 풀어야 한다.

이들을 해결하려면 꼭 협치(協治)를 하여야만 한다. 당과 정략을 초월한 초탕평(超蕩平)하여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최소 180석 이상의 의석이 있어야 하나 현재의 120석으로는 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무조건적인 대립과 국민들의 실익을 무시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해나갈 협치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