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정부 역점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 발전에 유리한 방향 설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6일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새정부 역점시책 대응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정부 역점정책 6대 과제에 대한 현황 점검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지급과 생활임금제 확산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급 ▲미세먼지 대책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등 6개 정책이다.
새정부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의 경우 우선추진 13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과제 및 지방대응과제로 분류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정부 구체안 마련시까지 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일자리공약의 주요 키워드인 지역맞춤, 사회적경제, 청년, 여성, 고용친화기업,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도 일자리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관련된 신규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여기다 새정부 일자리 공약 대응방안 및 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과 신규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 일자리정책 자문단’ 구성·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지켜본 뒤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은 새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등 중소·영세 고용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건비 부담이 채용 인력 감축이나 폐업 속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새정부와 도 조례상 지원대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정부의 청년 지원범위는 18~34세이나 전북도 청년기본조례에는 18~39세로 돼 있어 35~39세가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 세부 지침 작성시 정부지원에서 빠져있는 연령을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도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화력발전소 집중 설치지역으로 정책과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 용역, 미세먼지 농도의 합리적 예보를 위한 주요도시별 발표,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도는 노후지역 개선을 위해 자체 추진한 주거취약지개선, 도심빈집정비, 범죄예방 사업 등에 국가예산을 확대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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