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비예산 증액 절호의 기회

오피니언l승인2017.05.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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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편성하는 첫 국가예산이 될 2018년 예산안의 정부 부처별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도가 국비사업 요구액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전력투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의 국가예산 편성은 특별히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되는 국가예산안이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들 중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의 국비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북의 국비 사업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공약했다. 모두 첫 예산안에서부터 반영이 기대되지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국비예산의 반영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후 20년 만에 방조제가 완공됐다. 2010년 1단계 내부개발이 착수된 뒤 다시 7년이 되도록 공정이 계획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새만금이 국가가 주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도 마치 전북도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처럼 보고 관련 국가예산의 확보와 투입을 소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10년 예정 공기의 1단계 내부개발 국비 예산 총 규모는 11조원이다. 해마다 1조1천억 원이 투입되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7년이 되는 올해까지 투입됐어야 할 7조7천억 원 중 실제 투입은 4조4천1백억 원에 그쳤다. 사업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로 계획기간 내 내부개발을 완공 하겠다’고 공약했다.
  내부개발의 계획 공정 내 완공을 위해서는 소요자금의 다른 조달 방안의 마련이 없는 한, 그간의 부족액과 앞으로 3년간의 예정 투입액 총 6조6천억, 해마다 2조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 새만금 관련 1조1천498억 원의 국비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확보된 7천151억 원에 비해 4천347억 원을 늘렸으나 소요액 2조2천억 원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 기한 내 완공 공약은 내년 새만금 예산의 증액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전북도의 정부 부처 반영 노력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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