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주요 정책 결정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한다. 전국 지방분권 특위에서 제시된 내용인데 금명 실시여부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자칫 무책임 행정으로 흐를 수도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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