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호남탈피를 전제로 한 전북 몫 찾기가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독자권역권을 약속하며 광주전남의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떼어내 예산과 인사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방정책 공약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 등 전북 몫 찾기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송하진 지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글에서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는 국정핵심에서 철저히 소외 돼 무늬만 남은 박제의 역사였다”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안보통일 등 국가적 현안 외에도 지역 간에도 격차가 심화 돼 낙후지역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송 지사의 발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전북은 5?9대선에서 64.8%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전북의 힘을 보여줬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도당은 호남에서조차 소외와 차별 받은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북 지지율이 광주전남보다 단 1%라도 더 얻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재정자립·자주도 현황'을 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전북은 타 지역과 경쟁에 앞서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시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장 아래에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 지역간 불평등과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우선 지원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낙후된 전북발전 없이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새 정부는 그간의 격차와 저발전으로 힘들었던 각 지역에도 지방마다 가져야 할 온당한 몫이 있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자치·분권·균형 발전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부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방분권주의자들이 요직에 포진하면서 향후 중앙정부 관료위주의 지방정책에 대한 대변혁도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진 만큼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및 장기적인 발전전략 없이 분권화를 추진 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병운기자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 강화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호남탈피를 전제로 한 전북 몫 찾기가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독자권역권을 약속하며 광주전남의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떼어내 예산과 인사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방정책 공약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 등 전북 몫 찾기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송하진 지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글에서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는 국정핵심에서 철저히 소외 돼 무늬만 남은 박제의 역사였다”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안보통일 등 국가적 현안 외에도 지역 간에도 격차가 심화 돼 낙후지역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송 지사의 발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전북은 5 · 9대선에서 64.8%라는 전국에서 가장 득표율로 전북의 힘을 보여줬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도당은 호남에서조차 소외와 차별 받은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북 지지율이 광주전남보다 단 1%라도 더 얻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재정자립·자주도 현황'을 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전북은 타 지역과 경쟁에 앞서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시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장 아래에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 지역간 불평등과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우선 지원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낙후된 전북발전 없이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새 정부는 그간의 격차와 저발전으로 힘들었던 각 지역에도 지방마다 가져야 할 온당한 몫이 있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자치·분권·균형 발전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부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방분권주의자들이 요직에 포진하면서 향후 중앙정부 관료위주의 지방정책에 대한 대변혁도 예고 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진 만큼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및 장기적인 발전전략 없이 분권화를 추진 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병운기자 ·argus@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