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지법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43명의 판사 중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인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할 대표도 선출됐다.

이번 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한 학술 모임을 법원 행정처가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전국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별 판사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또 이번 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사직했다.

하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으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