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에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포함돼 있는 만큼 빠른시일내 우대기준을 마련,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해 새만금 SOC예산은 6485억원으로 도내 전체 SOC예산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평균 16.4%에 그치면서 ‘외지업체 잔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현재 낙찰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남북2축 공사의 경우도 3공구(3431억원)는 0~5%, 4공구(1777억원)는 10~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건설협회 등에서 새만금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관심을 표시했고, 국가주도의 사업추진을 명확히 하면서 관계 부처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의를 위해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했던 도청의 한 직원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역업체 우대기준안을 마련해 오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새정부가 출범하니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건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새만금청에서 언제, 어떤 내용의 우대기준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늦어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우대기준안 마련,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건설업체에서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턴키 평가기준에 3점 배점기준을 마련할 것과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최대 5점을 주는 PQ(입찰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95점 이상으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대기준안이 새만금 전체 사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대기준안이 마련되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른 새만금사업 시행자들도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도내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적극 추진 ▲2018년 국가예산 확보 공동 대응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 발주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