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효율적 소비자정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금소연 등 소비자단체 15곳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채 방향’ 성명을 내고 소비자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현재 기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정책을 이전과 다르게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형태로는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수행이 불가능, 소비자 정책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 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집행 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소비자․시민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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