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동학혁명’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피니언l승인2017.05.2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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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혁명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 6·29 그리고 촛불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2018년 6월 13일 개헌투표를 통과할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예상되는 문구이다. 이 같이 예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개헌할 경우 5·18정신의 계승을 전문에 분명하게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과 ‘그날의 진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버팀목 ▲민주주의의 이정표 ▲민주정부의 맥이자 적통(嫡統) ▲고통과 치유 ▲통합으로의 승화 ▲촛불로의 부활로 해석했다. 민주정부 제3기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의 개헌약속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헌법전문 개정의 당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11일 정읍에서 열린 제13회 동학혁명기념제에 참석해 “동학혁명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촉구 등에 위기의식을 느낀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 포고령 10호를 통해 국회와 대학 폐쇄,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파업금지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부전복 기도 혐의로 체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가택에 연금시켰다. 이에 대해 5월 18일 광주시민은 일제히 일어서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개헌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학혁명 기념축사이다.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위대한 혁명이며,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된다. 3.1정신과 4.19정신은 동학의 정신 속에서 흘러온 것이다. 동학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이 아니고 극심한 학정을 호소하다가 해소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봉기한 것이다. 질서와 안녕을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민주대업을 달성하자!”라고 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반봉건, 반외세, 척양척왜, 제폭구민의 동학혁명 사상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29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동학혁명의 올바른 체계구축과 계승이라고 하겠다. 동학혁명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세계 3대 시민혁명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세계사적 시민혁명 또는 국민혁명으로 평가돼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이 존재함으로써 근대입헌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비로소 태동하게 된다. 동학혁명의 정신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라는 명제이다.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잘사는 대동세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내년 개헌 때 동학혁명정신을 계승하도록 헌법전문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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