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돈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전북현안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가운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포함한 16개 사업이 기재부 쟁점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과 같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새만금신항만이나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등과 같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검토를 높은 점수로 통과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예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 단계에서 대규모 지방비 매칭을 주장하면서 수년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에 국가별 경협특구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와 기재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는 새만금지역 한중 경협단지는 한중 정상간 합의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40%)을 요구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은 기재부에서 예산과목 분리 및 법령개정에 부정적이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9억6000만원),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7(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39억원) 등은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됐지만 기재부와 입장차로 인해 수시배정으로 지정되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