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새만금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익은 대책만 어설프게 남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에 앞서 제대로 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은 경기·충북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대기환경 기준(연평균치: 50㎍/㎥)을 넘어선 3개 지역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북지역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발생원인이 새만금에 있다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전북도는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중국의 영향과 충남지역 화력발전 때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도민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영향이라면 전남·충남과 비슷해야 할 것이고 충남 화력발전소의 영향이라면 충남이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또 전국 1만1000여곳의 초·중·고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에 세웠던 미세먼지 저감 대응계획을 개선·보완해 올해 중점 추진하고, 미세먼지 경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 전체를 단일 권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대기 오염측정소가 설치된 시·군별로 경보제를 변경해 시행한다.
여기에 더해 발생 원인에 관한 조사를 위해 2억원을 들여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용역을 2018년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전북도 차원의 단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화력발전소와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 등을 주범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부가 해왔던 사업과 겹치는 것도 많고, 현재의 대책들이 규모 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어 실제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은 단순히 목표 제시에 머무는 대책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등 과학적인 규명 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