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전북공약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공약TF 설치에 나서게 된 것은 문 대통령의 지방공약의 경우, 반드시 예산 대책이 수반하는 사업 공약이 많아 치밀한 검토 작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공약 TF가 구성되면서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개로 늘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 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지방공약에 대해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낙후와 지역차별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전북도 입장에선 국정위의 지방공약TF 설치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전북도는 29일 김진표 위원장과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새정부에 전북현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북독자권역으로 인사와 예산을 전북 몫으로 따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정위에서 밝힌 지역균형발전에 방향을 정해 전북현안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비서관 실처, 매년 1조원 이상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마련 및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공공주도 용지 매립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201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절실한 지원과 농생명클러스터 육성,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3개 세부사업 등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정위가 지방공약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한 것은 자칫 역대 정권 초기에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을 구조조정 했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대선기간 전북관련 공약이 정권초기부터 유명무실 되면서 빈 공약으로 전락했던 터라 이번에도 전북지방 공약이 누락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북을 챙기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고, 대선에서 도민들이 64.8%로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문재인 정부 일등공신이 됐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 차별과 소외에서 떨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도내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북독자권역을 약속해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정위는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적극 반영시켜야 내년 지방선거도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