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비수도권지역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는 1일 국회에서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돼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패러다임의 추진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주장이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재창조 방안’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 선임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발표에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 공간구조의 시정을 위해 동서축 보강을 통한 통합 SOC 구축과 특화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조성을 위한 ‘국토 신발전 축 및 거점형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 본부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혁신도시 1단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5년 7월1일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관련 대기업 본사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며 “굴뚝산업 유치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분 인상, 매칭비 인하, 유사중복사업 통합,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비 등을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6월 중 개최되는 시·도지사, 지역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기회를 통해 새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자문단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정책평가와 새정부의 정책방향 제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어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