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에 참석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공공매립도 정부주도로 하겠다”고 밝혀 26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의 문제는 속도감”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내부개발의 핵심인 매립을 민간주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하면서 새만금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방조제를 준공했으나 아직도 SOC와 내부개발이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26년동안 새만금에 투입한 금액은 22조원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5년 동안 22조원을 투입해 완공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매립 뿐 아니라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물류 교통망 구축,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향후 과제를 3차례에 싣는다./편집자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오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며 새만금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허브, 중국경제협력 중심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라고 했다. 26년동안 개발한 새만금이 아직도 물로 가득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꾸준히 SOC와 내부개발을 정부에서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 기업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구를 들어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었듯이 새만금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이미 매립도 끝났을 것”이라며 “새만금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도민의 강력한 요구는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새만금에 경쟁력이 생기면 민간기업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을 중국경제협력 중심지와 동북아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내부개발의 핵심인 매립에 대해 민간매립을 공공매립 전환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매립과 관련해 “지금은 매립부터 조성까지 민간이 하게 되어있으므로 매립은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해주고 그 이후에 민간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립을 공공이 주체가 되거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 속도전과 함께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북도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리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국책사업답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새만금의 속도전을 위해 매립과 예산투입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수립된 새만금개발 마스터플랜은 2020년까지 전체 매립용지 291㎢의 73%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계획면적의 35% 진행된 상태다. 전체 용지의 55%를 민자개발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전은 새만금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