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동안 새만금은 한 해 1조원도 투입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방조제만 끝난 상태고 내부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동서남북 도로마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신항만과 국제공항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새만금이 전북도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고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전담부서까지 있는데도 아직도 바닷물 밖에 없다.

이러니 투자하겠다던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이 새만금에서 발을 뺏고, 국내외 80여개 업체가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상당수가 철회한 상태다.

삼성은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새만금 내 11.5㎢부지에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현재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에 대해 전북도의회에서 특위를 가동해 조사하고 있다.

투자를 철회한 기업 대부분은 “새만금 매립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투자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면 정부나 전북도는 할 말이 없다. 삼성은 새만금 매립이 2020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투자하겠다고 했다.

어느 기업이 물속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겠는가. 또 매립과 함께 해야 할 도로건설조차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서남북 도로가 우선 개통돼야 하는데도 전북도의 과감한 예산투입 요구에 정부는 함흥차사다.

새만금 주요SOC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4선석)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 △동서남북 도로(내부간선도로) △새만금~군산철도 등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정부가 매립과 SOC를 마무리 해 놓고 기업들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동안은 매립부분을 민간에게 하도록 했고, 이 조차 정부가 직접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독려를 했는지 의구심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새만금 문제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간파하고 대선기간과 지난 1일 바다의날 전북도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 새만금 개발에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며,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자 약속했다. 이는 새만금을 정부가 주도해 매립과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전북에서 새만금 속도전을 밝힌 이후 국정기획위가 바로 새만금 속도전을 실현시키는 정책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새만금 의지가 워낙 강해 구도보고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항만, 국제공항, 도로, 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정기획위에서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핵심인 이들 사업의 조기 완공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속도전에 나선 만큼 내년 새만금 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년 완공목표로 올 연말까지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동서도로보다 지난해 가까스로 예산이 반영된 남북도로 예산과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부안 하서~군산 새만금산업용지를 잇는 남북도로 내년 예산이 집중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힘으로 385억원을 확보해 간신히 오는 10월 첫 삽을 뜨게 됐다.

남북도로 완공을 앞당겨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동서도로보다 늦은 남북도로에 예산을 집중투입 해야 매립공사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군산 철도 예산도 시급하다. 신항만~대야간 철도예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거절됐다. 내년 예산편성이 우선시 된다. 이 철도는 향후 서해안 철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철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완공되어야할 전북의 숙원 사업이다. 군산항을 대체할 새만금 신항만은 환황해 경제거점에 방점을 찍는 사업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