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전북도의 국가예산 요구액 반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갖게 한다.
  정부부처로부터 기획재정부에 넘겨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요구액이 5조6천537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가 요구한 7조1천590억 원에 비해 무려 21% 1조5천53억 원이나 반영되지 못했다.
  기재부에 반영된 전북도 요구액 반영 규모가 지난해 5조5천482억 원에 비해 총액 규모서 1천55억 원이 더 반영돼 단순 비교만으로는 지난해 반영 수준이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심의 단계서 증액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 반영된 전북도 요구액 규모에 크게 실망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액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올해 국가예산과 달리 새 정부가 출범해서 스스로의 손으로 짠 첫 국가예산안인 만큼 문 대통령 공약사업을 비롯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겨야 당연하다. 지난 해 반영 수준이라면 공약의 행방이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들을 비롯 신규 사업 국가예산으로 396건 7천246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기재부에 1천79억 원, 15%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망의 새만금 사업 관련 요구액 반영은 실망을 넘어선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1조2천248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기재부 반영이 7천274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액에 비해 절반 가까운 4천974억 원이나 깎였다.
  새만금 사업은 모처럼 특별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다. 국가 최대의 국책사업인데도 1991년 착공 이래 26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못한 지지부진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는 물론 새만금서 가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도 속도전을 벌여 2020년 완공을 거듭해서 다짐해 고무된 것이다. 기재부와 국회 심의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