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1차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삭감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북 챙기기’가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은 총 5조6537억원이다. 당초 도에서 요구한 7조1590억원(989건)의 79%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전년도 부처 반영액 5조5482억원에 비해서는 1055억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신규사업은 129건에 1078억원, 계속사업은 542건에 5조5459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의 경우 총 396건 7246억원 요구 대비 129건 1078억원만 반영되면서 반영률이 14.9%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22.9% 보다 8%p나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SOC분야 8809억원, 새만금분야 7274억원, R&D 및 성장동력분야 4347억원, 농생명분야 9958억원, 문화관광분야 1484억원, 환경·안전·녹지·복지분야 1조8895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새만금사업의 경우 요구액 1조2248억원 가운데 727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확보한 새만금 예산 7149억원보다 다소 많지만 요구액(1조2248억원) 대비 반영률은 58.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행자부를 시작으로 11일 지역특별회계, 12일 국민안전처, 15일 문체부, 16일 미래부, 19일 해수부·농진청, 20일 농림부·산림청, 22일 산업부·중기청, 23일 국토부·새만금청, 26일 복지부·여가부 등 각 부처별 삭감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삭감 심의에 있어서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정과제 TF팀에서 압축한 사업들을 내년도 국가예산에 담기 위해 예산 파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처예산 편성이 전 정부에서 새정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편성된 만큼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상주반을 운영하며 삭감 방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국회의원들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부처예산을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기재부 설득작업과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목표했던 6조5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