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시·군, 귀농귀촌 정책에 집중해야
- 인구 감소 및 시골마을 붕괴, 실업률 증가, 경쟁력 악화 등 모든 문제점 해결의 시작
- 단순 유인책 아닌 농촌에 쉽게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 만들어야

농도인 전북지역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군 단위 지역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농촌고령화, 인구유출 등은 시골마을 붕괴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시골인구 감소는 도내 도시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도시인구 유출은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함께 실업률 증가, 경쟁력 악화 등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줄어든 인구로 인해 중앙정치권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비율마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북 농촌 붕괴 가속화
지난 1975년 전국 평균 13만5,000명 이상이던 군 인구가 최근 5만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4개 군에 불과했던 5만명 미만 군 지역은 82개 군 가운데 52개 군으로 늘었다.
더욱이 전북지역은 2014년 기준으로도 8개 군 중 5개 군이 인구 5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2~3만명대를 기록하며 높은 고령화율과 함께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이내로 군의 평균 인구가 읍 설치기준에 불과한 2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어촌 지역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완주군(8만6,164명), 고창군(6만440명), 부안군(5만8,869명)을 제외하고, 순창군(3만55명), 임실군(2만9,956명), 진안군(2만6,963명), 무주군(2만5,321명), 장수군(2만3,191명)이 붕괴 위험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은 도내 임실, 진안, 장수, 고창, 순창 등을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 농가들의 호당 평균 부채가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농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의 농촌 1인가구 비율도 전국 최다로 집계돼 다시 한 번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 총 108만8,518가구 중 2인 이하 가구는 76만155가구로 전체 농가의 69.8%를 차지하는데, 전북은 74%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전북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10만362가구 중 20.5%에 해당하는 2만609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였다.
가뜩이나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전북인데, 농촌에 1인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영농을 이어줄 세대가 없음을 뜻하며, 농촌지역 사회적 비용만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결국, 조만간 농업인구 부족으로 전북의 농촌이 농업생산 자체에서부터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한 통계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임실군(31.5%), 진안군(31.0%), 순창군(30.4%), 무주군(29.5%), 장수군(29.4%), 고창군(29.4%), 부안군(28.5%)은 위험에 직면했다.

◆뜻밖의 해결책
심각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 미래 경쟁력을 잃어가던 전북을 보면서 "어떤 묘수로도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귀농·귀촌이 트랜드가 됐고, 몇 년 전부터 전북지역이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농·귀촌인을 모셔오려는 전북도와 시군들의 노력으로 귀농·귀촌인 증가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했다.
이후 농촌진흥청이 2년차 귀농·귀촌인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시골 인구증가와 고령화된 마을의 활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돼 있었다.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아기울음소리가 끊기다시피 한 전북지역으로서는 무척 고무되는 정책 효과들이다.
특히, 잘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은 고학력자들도 많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다.
귀농·귀촌 증가의 효과는 인구 증가와 함께 농어촌 마을의 활력 유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지역사회 발전, 도농교류 활성화, 후계인력 확보, 혁신과 변화, 삶의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땅값 상승, 마을공동체 회복, 지역 세수 증대 등 상상 이상으로 많다.
지자체들이 이뤄야 할 정책 목표들이 귀농귀촌 정책 하나로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이다.

◆역귀농
특히, 젊은 귀농·귀촌인들은 고령화 된 전북 입장에서는 모셔 와야 하는 미래 주인들이다.
그런데 전북으로 귀농·귀촌했던 사람들 중 젊은이들이 역귀농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역귀농은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준비없이 도전하는 비율이 컸던데 원인이 있다.
하지만 '젊음'은 곧 '돈이 없음'을 의미하고, 선택이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
실제 농사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순환이 빨라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채소를 재배하는 귀농인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층인데,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들에게는 마땅히 해결할만한 재력도, 지역 인맥도, 경험도 없다.
때문에 이들은 궁핍함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 도시로의 이주를 다시 선택한다.
결국, 귀농·귀촌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전북의 현실은 농촌 자체가 어려운 삶의 연속이다.
쌀값 하락, 구제역, AI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비 10.6% 감소해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27%(1,007만원)에 불과했다.
도농간 소득격차도 크다. 청년들이 무작정 도시로 떠나던 1988년만 해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6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5,805만원으로, 농가 평균소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전북은 농촌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 타 지역과 농업소득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70대 농민들까지 일용직 등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런데, 젊은 귀농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이 농촌을 회피하는 것이다.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부지하기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젊은 층에게 농촌으로 가자는 말을 할 수는 없다.
한쪽에서는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실제는 젊은 층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농촌이 젊은 피를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농사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모객보다는 정착 지원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100명 중 55명은 1년 이상 준비했으며, 자신의 귀농·귀촌에 대해 46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실패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이들은 도시로 다시 이주할 의향에 대해 대부분 '없다(72.1%)'고 답해 귀농·귀촌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착 성공률이 높았고, 그만큼 준비도 철저했으며, '농업에만 전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은 귀농·귀촌인 일수록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비율이 높았고, 농지 규모도 작았으며, 실패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 '여유자금 부족(47.2%)', '영농기술 습득(27.4%)', '농지 구입(25.5%)', '생활여건 불편(23.8%)', '지역주민과의 갈등(16.1%)' 순으로 꼽았다.
여유자금 부족, 농지 구입, 생활여건 불편 등은 젊은층 귀농·귀촌인이 넘기에 역부족인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을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주거·농지·교육·판로 등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 및 시군은 농업·농촌의 미래 주체인 젊은이들의 귀농·귀촌 모객에만 급급했었다.
최근 귀농·귀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역귀농을 한 사례가 1/2에 이를 정도로 돈 없는 귀농인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막상 농촌에 내려오면 당장 머물 집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농지를 임차해야 하며, 농산물 생산 노하우 전수 및 공판장 등 농산물 판로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 모든 걸 전해 줄 인맥마저 부족해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귀농은 첫 3년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마침 정부도 귀농·귀촌 정책을 귀농 초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지원으로 정했다.
▲실습과 일자리가 포함된 교육 지원 ▲농지은행사업을 연계한 농지임대 ▲귀농인의 집 확대 및 빈집알선 ▲농지구입·주택신축 자금지원 ▲지원근거 마련 등이 중점 추진 방향이다.
주거·농지·교육·판로 등 젊은 층에게 필요한 정책 위주로 귀농·귀촌 정책을 바꾸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외지 젊은이들이 전북 농촌에 와서 농사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먹고 살 수 있으면, 귀농·귀촌인 유인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전북도 및 시군은 이제 귀농·귀촌인 정착을 돕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의 정책 방향
도내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유인 정책만 펼 뿐, 나머지는 귀농인들이 모두 이뤄내라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고령농들이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귀농인들에게 맨주먹으로 농촌에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우수 지원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
'16년 2월 기준 전북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40곳) '귀농인의 집'이 있었으며, 고창군의 경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500만원) 지원 및 매입 후 5년 이상 임차,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활용 지원(전기·통신 등), 집들이 비용(50만원) 등을 지원했다.
순창군은 다수의 빈집정보 안내 및 임시거주용 둥지 조성 9개소, 집들이 비(50만원)와 이사비(100만원), 주택수리 및 신축(500만원 한도), 소득사업 융자지원 및 소그룹 마을조성 지원(도로·상수도 등) 등으로 귀농·귀촌인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초기 정착 실패 요인을 줄이는데 정책을 집중했고, 이로 인해 귀농·귀촌인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귀농·귀촌인을 먼저 도와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활력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소득부족, 지역사회 갈등 등의 문제로 역귀농하는 사례 중 절반이 농촌에 머문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주지해야 한다.
정착 지원이 우선이다.
젊은층 뿐만 아니라 장년층에게도 소득 부족 및 일자리 참여기회 부족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여성일자리 마련, 초기 거주비용 줄이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강화 등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을 지원해야만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농산업 분야 고용 창출 주목
최근 농정 목표로 제시된 농업 4차산업혁명 또한 귀농한 청년층이 이뤄내야 한다.
농업과 연계된 농외소득원을 크게 늘리고 지원해 농민이 농업 및 관련 업종만으로도 생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젊은층이 온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농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농산업 분야는 고용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아 청년고용 창출이 쉽지는 않았다.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어느 산업보다 비중이 높다.
지자체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청년 고용율을 높일 수도 있다.
더욱이 세계 유명 석학들이 이제는 '농촌에서 기회를 잡으라' 하고, 많은 설문조사에서도 젊은이들이 농산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적고, 인프라도 열악하다.
농산업 우수사례 발굴로 농산업도 성공적인 창업자, 취업자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나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농산업 분야에 확대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농산업 청년 창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 문화, 복지, 보육 등 여건은 지자체가 마련할 몫이다.
농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일과 휴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공과 관련성이 낮고, 학력에 비해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가 많다.
자기개발 기회가 충분하지도 않고, 복지여건도 미흡하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기피하고픈 분야인데, 산업체와 지자체들마저 농산업 고용 연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업 인력 배출을 농업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범위의 취업까지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가 농산업 인력 교육, 육성, 공급, 활용 등 포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산업 발전이 농도 전북의 기사회생에 '신의 한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