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탄력적 운영 필요 절실
-한은 전북본부, 지난해 2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 배정액 기준 218억 원,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9346억 원
-업종별 지역주력산업에 4521억 원(47.9%), 특화산업 685억 원(7.3%) 등 지원
-특정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유관기관 인증 받은 기업에 4/1 자금 지원 반면, 신산업 분류 자금 지원 미미(3.8%) 수준 그쳐
-현재 도내 일부 대기업 입지 업종 중심 산업생태계 형성됐지만, 지역 경제 이끌 신산업 성장 가능성 있는 부문 집중 지원 필요성 증대 지적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 필요에 따라 융출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자금시장의 경기 완충을 꼭 필요한 비용이다.
특히 전체 고용 중 중소기업이 90%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고용 창출을 통해 복지제도의 의존성을 줄이고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기동성,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지역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 및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지원 부문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자금 현황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의 신산업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원 전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하 C2자금)의 규모는 배정액 기준 2318억 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9346억 원으로 조사됐다.
산업?업종별(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로 지역 주력 산업이 4521억 원(47.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특화산업 685억 원(7.3%), 농림어업에 264억 원(2.8%), 경기부진업종에 1570억 원(16.6%), 기타산업에 2396억 원(25.4%)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략지원 부문에 1810억 원(19.2%), 일반지원부문에 6306억 원(66.8%), 특별지원 부문에 1320억 원(14.0%)이 지원됐다.
도내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육성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북도청 및 각 시?군이 지정?관리하는 주력 및 특화산업에 절반 이상(55.2%)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 부진업종 등에도 19.4%의 자금을 지원했다.
단, 특정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유관기관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 4분의 1 자금이 지원되고 신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농생명, 탄소, MICE 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미미(3.8%)한 수준에 그쳤다.

▲신산업 성장 가능성 집중 지원 필요성 대두
도내는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일부 대기업 입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생명, 탄소, MICE 등이 향후 지역경제를 이끌 신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
이에 맞춰 C2 자금 역시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도내 C2 자금은 자동차(16.0%), 기계(8.2%), 신재생에너지(5.4%), 뿌리 산업(3.7%), 조선(2.2%) 등 현 주력 산업에 대한 상당 비중이 배정되어 있다. 비율적으로 보면, 주력산업이 47.9%, 신산업이 3.8%로 주력산업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기계 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조선 산업, 탄소산업, 인쇄전자?LED, RFT, 신재생에너지, 뿌리 산업, 식료품 제조업을 지역 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내 특성상, 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적은 데 주로 기인하고 있으나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체로 20%를 밑돌고 있는 일반지원부문 지원 비율(대체로 20% 하회)을 적정 수준(25%)으로 높여 수혜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 폭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탄력적 운영 절실
전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농생명, 탄소, MICE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농업 관련 연구, 생산, 상품화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농생명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종자 개발 등을 위한 농촌진흥청 및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상품화를 위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함께 농생업산업을 후방 지원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등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도내 농생명 인프라 활용을 위해 창업과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생명산업 관련 분야는 광범위 하고 관련 업종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육성 방향 등에 부합하는 기업이 선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도내 신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은 단연 ‘탄소산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꾸준히 육성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산업으로 분류해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MICE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도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산업 중 하나.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입주 등에 따라 출장, 회의, 연수 등을 위해 도내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는 MICE 방문객을 위한 쇼핑, 숙박, 휴양 등의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내 MICE 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차원에서 지원 대상 업종을 정비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관련된 시설업, 국제회의 및 전시 기획업, 인센티브 여행업 외에 문화?관광산업과 관계가 있는 제조?서비스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각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기념품 판매업, 관광객 등 운송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일반지원부문 지원 비율 제고 및 C2 자금 편중현상 완화 차원에서 일몰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전략산업에 대한 업력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지역 정책과 지원 정책 방향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신 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도내 주력 산업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