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서 발생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 방역이 ‘의례적’이라며 ‘관성적 방식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세우라’했다고 전한다.
  지난겨울서 봄까지 재난 수준의 피해를 남긴 AI가 종식된 것으로 보고 방역체계를 평시로 전환한지 4일 만에 재연되자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특별방역에 다시 들어갔다.
  정부는 AI 재연에 으레 해왔듯이 발생지역 가금류 차량의 이동 제한과 대대적인 소독 그리고 발생 농가는 물론 일정 범위 내 축산농가 가금류까지 ‘예방 차원’의 대량 살 처분 매몰에 나서고 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그간 해왔던 방역활동과 처리방식 그대로다.
  지난겨울의 AI로만 전국서 닭오리 3천787만 마리가 대량 살 처분 매몰됐다. 이번 AI 재연으로 벌써 5만여 마리가 넘게 살 처분됐다. 지난 십여 년에 걸친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 농가가 입은 닭 등 가금류와 소 등 우제류 축산 피해와 정부 보상액이 1조가 넘어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그런데도 축산 당국은 병원체의 감염경로도 깜깜한 채 무작정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에 열중했고 효과가 있는지조차 의문인 소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감염이 확인되면 일정 지역 내 가축을 무차별로 살 처분해 매몰 처분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축산농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문 대통령이 이를 의례적이고 관성적이라 비판하고 근원적 해결책을 강구토록 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해마지 않는다. 근원적 해결 방안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 비슷한 축산환경인데도 가축전염병 피해가 우리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일본의 사례다.
  우리 축산환경의 치명적 결함이 밀집지역 밀식사육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축사들이 제한된 지역에 밀집돼 있고 가축은 케이지나 스톨에 가둬 밀식사육을 한다. 가축전염병이 순식간에 확산되게 돼 있다. 근원적 대책은 이의 해결에 있다고 믿는다.
  예방차원의 무차별 살 처분과 대량 매몰처분의 현행 방식만 바꿔도 재난 수준의 피해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축산업계 주장이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