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별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재생 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재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낙후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매년 100개씩, 5년간 500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 연간 총 10조원을 투입해 단순히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6대 유형, 15개 사업 모델(안)을 마련하고 있다.
6대 유형으로는 저층주거지 재생, 정비사업 보완, 역세권 정비, 농어촌 복지, 공유재산 활용, 혁신공간 창출 등이 있으며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북도는 그동안 진행돼 온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으로 지자체마다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됐지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는 공모에 선정된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역비 지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사업 계획수립에서부터 심의,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지방비가 5:5로 매칭,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비 지원율을 70%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 등을 통해 전북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