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만금사업을 지역사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하면서 자칫 국정과제에 누락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와 각 정부 부처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 야 4당의 대선 당시 공약 등을 종합 검토해 새정부 국정과제 100개를 최종적으로 추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까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해 오는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100대 과제는 지역공약은 배제하되, 비예산사업과 대통령 언급사업은 포함한다는 선정 원칙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 데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최근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새만금사업을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국정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의 국정과제 포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택림 도 기획관 등은 13일 국정기획위 사무실을 방문해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만큼 국정과제 포함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앞으로 새만금에서 이루어질 각종 SOC사업, 스마트팜, 신산업 국가 R&D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새만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일자리창출과 국가적 저성장 극복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 대통령이 그동안 도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