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새 정부의 명운을 건듯하다. 출범하자마자 내각 구성도 미처 마치지 못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안을 편성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17만 명을 비롯 복지 등의 공공부문화 서비스공단 등으로 34만 명, 공공기관의 청소 용역 흡수 등으로 30만 명 등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 예산으로 공공일자리 늘리기가 핵심이다. 추경 편성도 그를 위한 것이다.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하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바람직한 일자리 늘리기는 기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민간 부분의 활성화가 정석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재난 수준의 높은 실업률 등 정부로서 시급히 손을 써야 할 사정이나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최고 과제의 시각에서도 새 정부가 새만금을 주목해야 한다고 믿는다.
  새만금은 단순한 국토확장이나 당초의 목적처럼 농업용지 확대 사업이 아니다. 첨단 농업은 물론 4차 산업과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에 관광과 국제 업무 등이 복합되는 동북아 물류 중심 경제도시 건설 사업이다.
  종합개발계획(MP)의 1단계 내부개발이 완공되어 경제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만 13만6천개에 이른다. 복합도시에서 7만8천명 산업단지서 3만5천600명 과학연구단지서 8천 명 등이다.
  이들 일자리가 직접 유발하는 인구가 일자리 종사자와 그들 가족 33만7천200명에 간접 유발인구 42만1천500명 등 계획 인구 총수가 75만8천700명에 이른다. 광역시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 공약 이행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에서 새만금의 생산 유발액 규모가 42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액 15조원 등 모두 57조원으로 경제성장 기여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이 때문에 집중 투자를 통한 새만금 조기 완공을 공약한 것으로 믿어진다.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