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초고령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전북 치매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은 2023억원으로 2017년 일자리 추경에 포함돼 현재 국회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여야의 대립과 일부 야당의 일자리추경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05곳 증설하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1230억원, 운영비 188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광역치매센터 1곳과 지역치매센터 3곳인 전북지역 11곳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3만(전북도 치매노인 추정인구수)명을 웃도는 도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별 편차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매센터도 서울중심=전국 47개 치매지원센터 가운데 25곳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지역간 편차가 심각해 지역 치매환자들의 혜택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재정도 열악한 전북도 입장에선 정부의 지원 없이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와 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노인인구 34만1203명(2016년12월말 기준) 가운데 치매환자는 3만3437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2만9493명(2016년 기준)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환자도 많아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광역치매센터 1곳, 치매상담센터 11개소, 기초치매예방사업 3개소, 치매치료관리비, 조기검진, 관리비 등 올해만 41억1800만원(국비 1665억, 도비 800억, 시군 1653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전북도가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지역치매센터가 도내 치매환자를 받는 유일한 곳으로 도내 11개 지역은 치매상담실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지역간 편차가 전북도내에서도 전주시 등 3시와 그 외 시군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내 노인 10명당 1명 치매=도내 농어촌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군(624명), 무주군(508명), 장수군(520명), 임실군(529명), 순창군(558명) 등을 제외한 시군이 1700명~8600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 치매 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다행히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에 각각 한 곳씩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지원센터와 함께 전문 인력확보도 시급하다. 치매전문 인력은 특수성으로 일반기관보다 더 많은 인력과 관리가 필요해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도내 지자체의 전문 인력확보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며 비전문가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지역과 치매환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정부의 치매정책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과 지역간 치매인프라 편차와 도내 지역간 편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