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을 그간의 석탄 석유 및 원자력 의존서 대 전환을 선언하면서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각광받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부산 기장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시켜 에너지정책의 ‘탈 원전’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찍힌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 52기 중 충남 보령 1,2호기 등 30년 이상 노후 발전기 8기를 한 달간 일시 중단시키고 내년부터 정례화 하는 등 ‘탈 석탄’을 선언한바 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비중이 높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에서 벗어나겠다는 새 정부의 탈 원전 탈 석탄 선언은 방사능과 미세먼지 위험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우려와 세계적 추세서 비롯된 것이다.
석탄과 원자력의 전력생산 의존도는 매우 높다. 원자력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30~40%로 OECD 국가 중 상위 10위권 국가다. 그만큼 방사능과 미세먼지 위험 노출도가 높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그 때문에 에너지정책 대안도 없이 성급하게 탈 원전 탈 석탄 선언부터 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안은 당연히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및 조력과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ECD조사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5%로 조사대상 46개 국가 중 45위로 밝혔다. 중국 11.2% 일본 5.3%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다. 원자력과 석탄 등에 비해 비싼 발전단가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함께 새 정부의 탈 원전 탈 석탄 드라이브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주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게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행히 전북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등에 OCI 등 관련 대기업이 유치되어 있고 새만금 부지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 중이다. 고창 부안 서남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실증단지도 추진 중이다.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일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 특히 그에 편승해 조례에 규제를 강화한 지자체들의 각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