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27일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규태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는 총 7건이 상정됐다. 전북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협조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 3건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안건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초등학교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운동부 지역특화 종목 선정지원 ▲2016년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전출 요청 등 4건이다.
협의회 결과 7개 안건 가운데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협조, 학교운동부 지역특화 종목 선정지원,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4개 안건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은 일부 합의하는 데 만족했다. 도교육청측은 기관별 재정 지원과 지자체 소각장 열 활용 수영장 건립 등을 요구했지만 도는 재정지원은 향후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수영장 건립은 시군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과 ‘2016년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전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에서는 2016년 미편성 누리과정 예산 57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국가 부담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또 도교육청은 2016년 미전입된 법정전입금의 전출을 요청했지만 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전출금 일부를 선집행하고, 적법하게 대체수지 처리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이 선지원 된 이후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여전히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