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용지매립공사에 대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을 주제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조발제를 맡은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이 가능하려면 예타를 면제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타가 진행될 경우 예타 선정에서 통과까지만 2년여가 소요되고,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거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에나 착공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과 거리가 있는 것은 물론 현 정부내 매립완료가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이미 새특법에 따라 국가계획(새만금MP)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개별사업별 예타 추진은 이중규제라는 설명이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배국환 가천대 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정부부처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정부 들어 달라진 새만금사업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