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탄소산업과 관련해 기업들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 MOU들이 실제로는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사실과 다른 것은 물론 탄소산업 육성 자체가 헛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탄소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탄소 관련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로 모두 12개 탄소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성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들 MOU 체결 기업들 중 1곳만 공장 건설에 들어가 투자 협약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공장 건설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실제 투자 의사에 의문이 없지 않다고 한다. 그 중 5곳은 투자규모가 1억 원 정도로 이런 영세 기업과 MOU 체결이 과연 필요했느냐는 의문도 따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행정편의 제공이나 지원금 지급 등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역동적인 활동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 실행에 앞서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MOU를 체결하는 일도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MOU 체결을 자신의 치적 과시를 위한 성급한 홍보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단체장 자신의 신뢰마저도 떨어뜨리는 폐해가 따른다.
MOU가 선의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체결됐다가 상황의 변화나 악화로 무위에 그치거나 무산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실행 의사나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앞질러 체결하고 이를 과시하는 것은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관광개발과 기업유치와 관련해 단체장 치적 과시용 MOU가 집중 체결됐던 전례를 갖고 있다. 새만금 다용도지역과 관광단지 등의 관광개발 및 기업유치와 관련해 주로 미국계 회사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여러 건의 MOU가 체결됐다고 했으나 모두가 무위로 끝났다. 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과의 새만금 MOU도 비슷하다.
단체장 치적 과시용 MOU를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