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부 지역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세(2016년 기준)는 203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곳의 연평균 지방세 납부액 추정인 연 756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2016년 말까지 경상북도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최대 수혜지가 됐다. 이어 충청남도 643억원, 부산광역시 449억원, 경상남도 297억원, 광주·전남 245억원 등의 세수를 확보했다.
반면 전북도는 46억원의 지방세수를 올리는 데 그쳤다. 2013년 1억원, 2014년 6억원, 2015년 16억원, 2016년 21억원 등이다.
이는 제주도가 거둔 지방세 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경북도의 1816억원과 비교하면 4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유치했다. 부산은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곳을 유치했고 충남, 경남, 전남, 대구, 울산은 각각 1개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제주 등은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단 1곳도 없어 지역 불균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국수자력원자력이 1287억원의 지방세를 낼 때 전북 이전기관 중 최다 납부기관인 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4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라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