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현안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이 묶이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업은 정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수년째 예타 결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용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전주탄소산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중이다.
도는 내년도 소리창조 클러스터 국가예산으로 40억원,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 국가예산으로 20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가예산으로 28억원을 요구했다. 이들 예산을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타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소리창조 클러스터는 2015년 12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2016년 4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더욱이 그동안 예타 진행 과정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를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가 대폭 손질됐다. 소리창조 클러스터 총사업비는 1540억원에서 821억7000만원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은 총사업비 2018억원에서 1226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2014년 4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수목원 조성은 4년째 예타 결과가 지연되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B/C가 낮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도 5874억원에서 1524억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는 8월 예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몇 차례 지연된 바 있어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에 도는 기재부 설득작업에 송하진 도지사 등 지휘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소리창조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및 타당성심사과장을 면담한 데 이어 7월에는 송하진 지사가 직접 기재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 국가예산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 예타 통과를 이끌어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진행 사업 중에는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 예타 통과 및 빠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을 위한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사업(868억원)’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고, 하반기에는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TC) 확장(2322억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3000억원) 등을 추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