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고등학교까지만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자체 지원금 조금으로 출산율 증가가 이뤄지겠어요?”
전주시 결혼 3년차 주부 박 모(31)씨가 첫아이 출산을 미루며 하는 말이다.
 도내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구유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 선진국과 같은 보다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만 출산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8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도내에서 4월에 태어난 아이는 1천명이 채 안 되는 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3.6% 감소폭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로써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8월 이후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10% 이상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4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나 줄었다.
 이에 도내 각 시·군에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일자리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여전히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일회성 생색내기 지원 사업들 보다는 실제 출산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서 모(36)씨는 “서구유럽처럼 출생에서 대학까지 사회에서 해결할 정도의 복지시스템이 확보돼야 출산율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지금의 정책들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지자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출산장려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 아이를 키우기 편안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도내 사회복지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의 효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꼽히고 있어 출산 가정에 경제측면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 원인중 하나인 혼인건수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도내의 혼인건수는 600건으로 전년 동월 보다 100건(14%)이나 감소했다. 또 1월부터 4월까지 혼인건수는 2천700건으로 지난해 2천900건보다 200건(6.9%)이나 감소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