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공공 비축미 배정 방식 마저 타 지역에 차별을 받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농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한숨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배정은 전국 5번째 순위의 물량을 배정 받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 상황에 처하고 있다. 결국 전북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유를 따져 보니 정부가 앞서 10여년간 매년 ‘전년과 같은 기준’(전년도 매입실적80%, 재배면적10%, 수급안정시책평가10%)을 적용시켜 시도별로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배분해 왔던 것. 배분물량이 부족한 결과로 매입실적이 적기 때문에 올해 역시 전북은 불평등한 배분 분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전년도 매입실적을 중용한 배분기준이 10여년을 유지하면서 전북의 경우, 쌀 생산량이 많음에도 단순히 전년도 매입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매입물량이 배정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쌀 재배면적 감축물량도 전국 3번째로 전북을 지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벼 재배면적이 줄면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도 감소한다. 정부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앞서 도내 한 국회의원도 한해 피땀 흘려 거둔 농사의 결실 앞에서 한 없이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지역 농촌의 현실이 폭락한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불공정한 공공비축제도 운영 방안으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더 보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기준 개선대책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옳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물량 배정 방식은 전국 평균 쌀 가격에 비해 2~3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평한 상황인 점을 주지하고 조속히 물량 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에선 공공비축미곡 시도별 배분기준이 구시대 유물이라고 까지 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에 대해 그동안 중시했던 전년도 매입실적 비중을 줄여 나가는 대신, 재배면적 비중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